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각의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에서 나란히 형량이 가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도 2심에서 형량이 더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1심이 무죄로 봤던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나머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 부담하였음에도, 이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 책무를 저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