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유죄… ‘내란=직권남용’ 논리적으로 완벽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