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소변 바꿔치기한 마약 피의자... 대법 “체포 위법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마약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가 마약 검사에서 소변을 바꿔치기해 경찰을 속였더라도,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