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이 공소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직후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 7개 사건에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5개 사건이 추가됐다.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 12개 사건 중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특히 특검법은 검사가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한 뒤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판단에 따라 공소 취소와 항소취하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