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종료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특검 법안에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 조항이 법안에 포함될 경우 특검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 공소를 취소할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국민의힘 등은 “‘셀프 면죄부’이자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논의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다.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언제) 확정 될 지 말할 수 없는데 특검법 전체 논의 과정에서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해당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