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취소권 가진 ‘尹 정부 조작 기소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