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겸직정보 공개한 지방의회 12%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을 심사하는 지방의원들이 사업 관련 업체에서 계속해 직책을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해 학계에선 “외부 견제 장치를 도입해 겸직과 관련한 사항을 엄격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신고만 하면 당선 전 직책을 당선 후에도 유지할 수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비교적 느슨한 규제를 받는 것이다. 지방의원이 ‘무급 명예직’이던 시절 일정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겸직을 허용했다. 그런데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