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 “내란재판부법 위헌심판 신청 여부 빨리 결정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27일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