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2심 징역 7년... 내란재판부서 형량 2년 늘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계엄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지시’ 관련 혐의가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되며 형량이 늘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