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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로 공급 물꼬…도심 3.4만 가구 사업 앞당긴다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총 3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9.7 대책’ 과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사업 26개를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의결로 해당 사업들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 기간이 약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물량 중 1.29 방안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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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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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총 3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9.7 대책’ 과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사업 26개를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의결로 해당 사업들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 기간이 약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총 2만2000가구 규모다. 정부는 이 중 2900가구를 내년 우선 착공하고, 9.7 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물량 1만1600가구 등을 합쳐 2030년까지 3만4000가구를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방침이다.주요 사업지를 보면 강서 군부지(918가구)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지난 7일 선정됐으며, 예타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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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로 공급 물꼬…도심 3.4만 가구 사업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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