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사들이 검사 징계를 요구하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검사의 징계는 그동안 범죄를 저질렀거나 검찰 내규를 명백히 위반했을 때 제한적으로 있어 왔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엔 여권이 검사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징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여권의 민원 접수 창구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30일 법무부에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검찰 인사에 대한 감찰 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대검이 거부했다는 게 이유다. 대검은 “통상 감찰 기록 등 민감한 자료는 법원 영장을 통해 받아가는 게 관례였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검찰이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