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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틀줬다가 경찰 조사받았다”…점주 책임 어디까지?

카페에서 이용객이 불법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바람에 점주가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연이 눈길을 끈다. 온라인에서는 와이파이 제공 시설 운영주가 고충을 토로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여러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경기도의 한 카페 점주가 매장에 내건 공지문이 공유되고 있다. 이 점주는 경찰에게 받은 통지서를 그대로 내붙여 와이파이 제공을 중단한 이유를 밝혔다. 점주가 경찰조사를 받은 사유는 일부 이용객의 불법 영상 다운로드였다. 매장 측은 경찰서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서’도 함께 게시했다. 이 같은

동아일보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와이파이 틀줬다가 경찰 조사받았다”…점주 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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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이용객이 불법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바람에 점주가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연이 눈길을 끈다. 온라인에서는 와이파이 제공 시설 운영주가 고충을 토로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여러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경기도의 한 카페 점주가 매장에 내건 공지문이 공유되고 있다. 이 점주는 경찰에게 받은 통지서를 그대로 내붙여 와이파이 제공을 중단한 이유를 밝혔다. 점주가 경찰조사를 받은 사유는 일부 이용객의 불법 영상 다운로드였다. 매장 측은 경찰서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서’도 함께 게시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며 독서실, 스터디카페, 만화방, 심지어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경험담도 온라인에 공유됐다. 주로 불법 영상 다운로드에 이용되는 프로그램은 다른 이용자에게도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법 영상 유포자’가 될 수 있다그러나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으로 영상이 다운로드 된 경우 실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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