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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상설화, 검찰 해체 뒤 또 다른 검찰[기고/이종수]
70여 년 동안 수사와 기소라는 강력한 권한을 동시에 행사해 왔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올해 10월 새롭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수사기관이 제한 없이 수사하던 과거 수사 구조는 2021년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으로 한 차례 변화를 맞게 됐다. 불과 5년 만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위한 추가 개혁에 따라 수사 구조가 다시 한번 재편되고 있다. 검찰에서는 올해만 벌써 검사 58명이 사직했다고 한다. 정의로운 검사를 꿈꾸며 로스쿨에 진학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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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특검의 상설화, 검찰 해체 뒤 또 다른 검찰[기고/이종수]](/uploads/c2b6860c-367f-49c3-8ffe-6e54a687733b.jpg)
Image: 동아일보
70여 년 동안 수사와 기소라는 강력한 권한을 동시에 행사해 왔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올해 10월 새롭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수사기관이 제한 없이 수사하던 과거 수사 구조는 2021년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으로 한 차례 변화를 맞게 됐다. 불과 5년 만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위한 추가 개혁에 따라 수사 구조가 다시 한번 재편되고 있다. 검찰에서는 올해만 벌써 검사 58명이 사직했다고 한다. 정의로운 검사를 꿈꾸며 로스쿨에 진학했던 학생들도 일부는 새로운 진로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다. 중수청 인력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상당수 수사관과 변호사들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등장할 공소청의 권한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사의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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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상설화, 검찰 해체 뒤 또 다른 검찰[기고/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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