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포함됐다. 또 특검에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면서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이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개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의힘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여야는 특검법을 두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다음 달 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일각에선 특검법이 6·3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李 기소 사건 등 공소 취소 가능해져이날 발의된 특검법은 수사대상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특검의 권한에 포함시켰다. 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각종 재판을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 취소, 항소 취하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특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지난해 5월 대선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