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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김길수’ 놓쳐 징계받은 교도관... 법원 “징계 취소하라”
2023년 11월 수감 도중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탈주범 김길수’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도관이 징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달 27일 교도관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
조
조선일보
2026년 4월 24일·1분 소요
Image: 조선일보
2023년 11월 수감 도중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탈주범 김길수’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도관이 징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달 27일 교도관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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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김길수’ 놓쳐 징계받은 교도관... 법원 “징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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