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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전담재판부 첫 선고, 尹 형량 1심보다 2년 늘었다

12·3 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1심 판결 이후 103일 만의 선고다. 1심과 비교하면 선고형량은 징역 2년이 늘었다. 이번 선고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번째 판결이기도 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동아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속보]내란전담재판부 첫 선고, 尹 형량 1심보다 2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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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1심 판결 이후 103일 만의 선고다. 1심과 비교하면 선고형량은 징역 2년이 늘었다. 이번 선고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번째 판결이기도 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포함한 7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와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먼저 2025년 1월 3일 경호처로 하여금 인력과 차벽으로 저지선을 구축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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