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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무부 “의혹 제기된 검찰 기소, 외부 위원회가 진상 조사”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사례를 점검·조사하기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29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그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위원회 명칭은 가칭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다.법무부는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

동아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속보]법무부 “의혹 제기된 검찰 기소, 외부 위원회가 진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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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사례를 점검·조사하기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29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그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위원회 명칭은 가칭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다.법무부는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국민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고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추가적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위원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TF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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