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도심에 공공주택 약 3만4000채를 공급하는 방안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추진에 속도를 낸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26개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올 1월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9·7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 노원구 중계1단지 등 노후 공공임대 4곳 재건축(약 1만1600채), 1·29 대책에서는 용산 캠프킴 등 유휴부지·노후청사 활용(약 2만2000채) 22개 사업이 포함됐다.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됨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