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만 잠깐 보여지는 범죄 기록… “알 권리 위해 당선자는 상시 공개해야”

선거 전문가들은 지방의원 후보자 상당수가 전과자인 것과 관련해 “후보자들의 범죄 이력 관리를 강화해 지방의회가 시민 대표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성추행·횡령·뇌물 등 중대 범죄 전력을 상시 공개하고, 지방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공천 정당에도 불이익을 주는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