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관련 사건들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국조 대상이었던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과 위례 개발 의혹 등 7개 사건뿐 아니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의 위증 교사 등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에 해당 사건들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대북 송금,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불법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였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하고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