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중국이 지난달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비확산 관련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편들며 대북 제재의 완화를 주장했다. 주유엔 러시아대사는 “북한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라며 안보리 결의의 정면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중국대사도 “(대북) 결의에는 제재를 수정할 수 있는 가역성 조항도 포함돼 있다”며 제재의 수정을 주장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4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임기를 연장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한 지 2년을 맞아 미국 등 서방 이사국들의 요청으로 열렸다. 유엔의 공식 감시기구가 사라진 이후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대놓고 북한을 감싸고 나선 것이다. 사실 러시아의 2년 전 거부권 행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무시하며 북한군의 파병을 얻어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