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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북핵 정보 공유 제한’ 한 달… 이것부터 풀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평북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정 장관의 언급이 기밀 유출이라며 이달 초부터 자국 위성으로 포착한 북핵 시설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주 “한미가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했지만 양국 간 불협화음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보 단절이 길어지면 정부의 북핵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간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동아일보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사설]美 ‘북핵 정보 공유 제한’ 한 달… 이것부터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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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평북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정 장관의 언급이 기밀 유출이라며 이달 초부터 자국 위성으로 포착한 북핵 시설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주 “한미가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했지만 양국 간 불협화음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보 단절이 길어지면 정부의 북핵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간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시설 등의 변화를 추적한 정보를 전달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평가해 비핵화 정책을 수립하거나 대북 억지 전략을 짜 왔다. 우리 군은 정찰 위성 5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240기 이상의 군사 위성을 가동해 실시간으로 북핵 시설을 밀착 감시해 온 미국의 정보 수준을 당장 대체하기도 힘들다. 더욱이 북-러 밀착으로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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