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1.7%, 내년 1.6%로 떨어진다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다. 2012년(3.6%) 이후 15년째 추락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반도체 훈풍과 지난해 기저효과 덕분에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의 ‘깜짝 성장’을 보여줬지만, 구조 개혁 없이는 곤두박질치는 성장 잠재력 하락을 반전시키지 못한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노동·자본·기술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의 한계치를 뜻한다. 유럽이나 일본처럼 경제 구조가 성숙해지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한국 잠재성장률은 1997∼2007년 OECD 회원국 평균의 갑절(5%)에서 지난해에는 회원국 평균(1.9%) 수준으로 떨어졌다.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평범한 나라’가 된 것이다. 심지어 2024년부터는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미국에도 따라잡혔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