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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3년 적자’ 공무원연금, 개혁 더는 못 미룬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9조 원 안팎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다 퇴직자 등에게 지출한 금액이 훨씬 많아 막대한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이 해마다 불어나는 상황에서 ‘밑 빠진 독’처럼 혈세를 축내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적자를 낸 이후 30년 넘게 만성적 ‘적자 늪’에 빠져 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198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배로 늘었지만, 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같은 기간 약 186배로 뛰었기 때문이다. 수급자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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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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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9조 원 안팎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다 퇴직자 등에게 지출한 금액이 훨씬 많아 막대한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이 해마다 불어나는 상황에서 ‘밑 빠진 독’처럼 혈세를 축내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적자를 낸 이후 30년 넘게 만성적 ‘적자 늪’에 빠져 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198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배로 늘었지만, 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같은 기간 약 186배로 뛰었기 때문이다.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 대비 53.8%로 빠르게 불어난 것이다. 이는 막대한 적자로 돌아왔다. 결국 2001년부터 국가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공무원연금에 보전해 준 나랏돈이 7조4712억 원에 이른다. 그간 공무원연금 개혁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정부는 1990년대 들어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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