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중증 장애까지…분만 의료 사고 국가 보상 확대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중증 장애가 생긴 경우 국가가 최대 1억5000원까지 보상하게 됐다. 의사가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으나 불가항력으로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 8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