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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유통망에 갇힌 학술 논문과 국가 지식 인프라[기고/정은경]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학술 논문이 상업출판사와 상업유통망에 종속돼 높은 구독료 장벽에 갇혀 있는 구조는 공공지식의 활용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학술 논문의 출판과 유통 방식은 국내외 학술지에 따라 다르다. 국내 학술지의 경우 저자는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하고, 학회는 이를 유통회사에 제공한다. 학회는 유통회사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아 대체로 학술지 출판 비용 등을 충당한다. 해외 학술지 논문 출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하나는 저자가 출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저작권을 출판사로 넘기는 방식이다. 논문의 저작권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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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상업유통망에 갇힌 학술 논문과 국가 지식 인프라[기고/정은경]](/uploads/4f9328ce-97a8-45d1-895e-e9783c43cd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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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학술 논문이 상업출판사와 상업유통망에 종속돼 높은 구독료 장벽에 갇혀 있는 구조는 공공지식의 활용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학술 논문의 출판과 유통 방식은 국내외 학술지에 따라 다르다. 국내 학술지의 경우 저자는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하고, 학회는 이를 유통회사에 제공한다. 학회는 유통회사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아 대체로 학술지 출판 비용 등을 충당한다. 해외 학술지 논문 출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하나는 저자가 출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저작권을 출판사로 넘기는 방식이다. 논문의 저작권이 유통회사나 출판사에 양도되면 대학과 연구기관은 학술 논문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고가의 구독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른 방식은 오픈 액세스 논문 출판이다. 저자는 논문 출판 비용(Article Processing Charge·APC)을 부담하는 대신에 저작권을 유지하고, 논문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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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유통망에 갇힌 학술 논문과 국가 지식 인프라[기고/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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