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style

‘살상무기수출’ 빗장 푼 일본, K방산과 맞대결 예고

일본이 살상용 무기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방산 수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한국 방산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국과 일본의 ‘방산 포트폴리오’가 상당 부분 겹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산 분야에서 그야말로 ‘한일 대전’이 펼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살상무기 수출 빗장 풀고 보폭 넓히는 일본 일본은 이달 21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폐지한 바 있다. 운영지침에는 일본의 방위장비 수출을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비전투

동아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살상무기수출’ 빗장 푼 일본, K방산과 맞대결 예고

Image: 동아일보

일본이 살상용 무기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방산 수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한국 방산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국과 일본의 ‘방산 포트폴리오’가 상당 부분 겹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산 분야에서 그야말로 ‘한일 대전’이 펼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살상무기 수출 빗장 풀고 보폭 넓히는 일본 일본은 이달 21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폐지한 바 있다. 운영지침에는 일본의 방위장비 수출을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비전투 목적 5가지 용도 군수품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본은 이를 폐지하면서 ‘살상무기 수출 빗장’을 풀었다. 이에 한국 방산업계, 그 중에서도 조선사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해양 강국 일본의 조선 기술이 상당한 데다 이미 일본과 맞붙어 쓴 맛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방산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달 18일 호주에 모가미급(약

원문 기사

‘살상무기수출’ 빗장 푼 일본, K방산과 맞대결 예고

게시자 동아일보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