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250만원 예금 보호 강화… 공모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

은행이 고객 동의나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예금에서 생계비를 빼가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현행 제도상 최저 생계비 상당 예금(250만원)은 압류 금지 채권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실제 상당수 은행이 예금주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 대출과 예금의 상계를 진행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후 예금주는 은행을 상대로 예금 채권의 최저 생계비 여부를 입증하는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한다. 최근 ‘생계비 전용 계좌’ 도입 등으로 압류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기존 일반 계좌를 사용하는 금융 취약 계층의 경우 은행의 상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