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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설비 받고 헌 설비는 중고 매각… 눈먼 돈 된 산재 예방 지원금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낡은 설비를 교체하라며 6540억원을 들여 민간 기업들에 신규 설비를 지원했으나, 지원받은 기업 77%가 신규 설비를 챙겨놓고 낡은 설비도 그대로 쓰거나 다른 기업에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817억원을 들여 지원한 스마트 안전 장비는 60%가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었다.

조선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새 설비 받고 헌 설비는 중고 매각… 눈먼 돈 된 산재 예방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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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낡은 설비를 교체하라며 6540억원을 들여 민간 기업들에 신규 설비를 지원했으나, 지원받은 기업 77%가 신규 설비를 챙겨놓고 낡은 설비도 그대로 쓰거나 다른 기업에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817억원을 들여 지원한 스마트 안전 장비는 60%가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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