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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주택이어도 투자·실거주 목적은 구분돼야”
청와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개편’ 메시지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자라도 비거주·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은 구분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원칙적 차원“이라고 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혜택 축소는 이 대통령이 그간 여러 번 언급한 사안이다. 내달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것 역시 ‘실거주자’로
조
조선일보 경제
2026년 4월 24일·1분 소요
GM
Finance청와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개편’ 메시지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자라도 비거주·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은 구분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원칙적 차원“이라고 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혜택 축소는 이 대통령이 그간 여러 번 언급한 사안이다. 내달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것 역시 ‘실거주자’로 혜택을 집중해 시장에 매물이 풀리게 하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자가 우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방식이 결정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거주용 1주택과 투자용 1주택은 아예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기준을 제시했으니 정부가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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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주택이어도 투자·실거주 목적은 구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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