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외신 보도, 국내 전파돼 국민 알 권리 침해”... 尹 항소심서 ‘외신 허위 공보 지시’ 유죄로 뒤집힌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1심은 해외홍보비서관의 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반면 항소심은 오늘날 개방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외신 보도가 국내에 전파돼 국민의 알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