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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업하기 힘든 나라’ 된 일본…자본금 기준 6배 상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외국인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말 외국인 사업 비자에 필요한 자본금을 6배 올리는 등 비자 문턱을 높이자 아예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는 외국인 기업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영·관리 비자’ 관련 개정안 시행에 나서며 외국인 기업가가 마련해야하는 자본금 기준을 500만 엔(약 4600만 원)에서 3000만 엔(약 2억7800만 원)으로 6배나 올렸다. 이 외에도 상근 직원 배치와 중상급 일본어 능력도 새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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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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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외국인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말 외국인 사업 비자에 필요한 자본금을 6배 올리는 등 비자 문턱을 높이자 아예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는 외국인 기업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영·관리 비자’ 관련 개정안 시행에 나서며 외국인 기업가가 마련해야하는 자본금 기준을 500만 엔(약 4600만 원)에서 3000만 엔(약 2억7800만 원)으로 6배나 올렸다. 이 외에도 상근 직원 배치와 중상급 일본어 능력도 새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영세한 외국인 사업가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외국인에게 특히 영향이 크고 폐점하는 가게도 나오고 있다”며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도쿄상공리서치가 올해 3, 4월 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 299곳을 상대로 설문을 벌인 결과 비자 발급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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