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세무 당국의 700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취소를 구한 세액 692억 원 중 687억 원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에서 넷플릭스에 800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2020년 415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0.5%에 불과한 21억 원가량만 법인세로 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가 국내 이용료 수익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해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이에 불복한 넷플릭스가 청구한 조세심판에서 800억 원 중 780억 원만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이 또한 부당하다며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