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장관 두 명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외신 대상 PG(프레스 가이던스) 작성 지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번째 판결이기도 하다.● 항소심 “尹, 안덕근 박상우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