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반 학교처럼 운영하는 ‘미(未)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이들이 학원 또는 대안 교육 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자진 폐쇄하지 않는 경우, 수사 의뢰를 하고 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미인가 국제학교들은 유명 연예인들이 자녀를 보내는 게 알려지고 ‘영어 몰입 교육’을 원하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지역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 급격히 늘어난 상태다.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미인가·미등록 교육 시설이 전국에 200여 곳인데, 이 가운데 ‘미인가 국제학교’가 120여 곳을 차지했다고 한다.

문제는 고액의 교육비를 받는 이들 미인가 시설에서 자격 없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거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학생·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2024년 인천 송도의 한 미인가 교육 시설에서는 이사장이 학부모로부터 수억 원의 학비를 챙긴 뒤 잠적했다가 사기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