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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대표부, 한국 약가 정책 지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일 보건복지부의 ‘혁신 제약사’ 인증과 관련해 “미국의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들은 조기에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고 인증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해결하고 공통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무역 파트너와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혁신 제약사(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y)’ 인증은 국내 고용·생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약가 우대, 연구·개발(R&D) 지원, 세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데

조선일보 경제
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美무역대표부, 한국 약가 정책 지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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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일 보건복지부의 ‘혁신 제약사’ 인증과 관련해 “미국의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들은 조기에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고 인증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해결하고 공통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무역 파트너와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혁신 제약사(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y)’ 인증은 국내 고용·생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약가 우대, 연구·개발(R&D) 지원, 세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데 미 업계에서는 이를 또 다른 ‘비(非)관세 장벽’의 하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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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대표부, 한국 약가 정책 지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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