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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빼고 어떤 나라도 부과 안해”…‘망 사용료’ 또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또한번 정면으로 비판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향후 망 사용료를 포함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 시간) X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주장했다. USTR은 이날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가장 터무니없는(Craziest) 외국 무역장벽’ 사례를 열거하면서 한국의 망 사용료를 예로 들었다.그동안

동아일보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美 “韓 빼고 어떤 나라도 부과 안해”…‘망 사용료’ 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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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또한번 정면으로 비판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향후 망 사용료를 포함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 시간) X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주장했다. USTR은 이날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가장 터무니없는(Craziest) 외국 무역장벽’ 사례를 열거하면서 한국의 망 사용료를 예로 들었다.그동안 국내 통신사들은 구글,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며 망 유지 비용이 크게 늘었다고 강조해 왔다. 또 이들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USTR은 이런 주장에 반발하며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주요 디지털 규제로 보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다.USTR은 매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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