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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벽 못 넘었다…촉법소년 연령 유지 가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논의가 ‘현행 유지’로 의견이 모아졌다.
조
조선일보
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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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논의가 ‘현행 유지’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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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벽 못 넘었다…촉법소년 연령 유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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