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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따로 계산제’ 결국 안하기로…일회용품 규제 또 오락가락
정부가 4개월 만에 ‘탈플라스틱 추진 계획’ 최종안을 공개하면서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일회용컵 사용 시 200~300원의 컵 가격을 더 내도록 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와 점주 등의 반발에 정부가 백기를 든 셈이다. 오락가락한 일회용품 규제 정책으로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깎아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 또 ‘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 정책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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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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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개월 만에 ‘탈플라스틱 추진 계획’ 최종안을 공개하면서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일회용컵 사용 시 200~300원의 컵 가격을 더 내도록 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와 점주 등의 반발에 정부가 백기를 든 셈이다. 오락가락한 일회용품 규제 정책으로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깎아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 또 ‘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 정책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안을 전문가와 시민사회, 업계 등과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초안에 담긴 ‘컵 따로 계산제’를 두고 현장에선 큰 혼란이 일었다.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음료 가격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고, 카페 점주들은 “소규모 카페는 텀블러 이용자에겐 음료 값을 깎아줘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시민단체에서도 “‘텀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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