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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돌진 10명 사상’ 운전자 실형…“급발진 아닌 과실”

도심 카페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A씨는 2024년 4월18일 낮 12시15분께 광주 한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아일보
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카페 돌진 10명 사상’ 운전자 실형…“급발진 아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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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카페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A씨는 2024년 4월18일 낮 12시15분께 광주 한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때 제동하지 않아 카페로 돌진, 은행원이던 손님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카페 종업원·손님 등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서행하던 중 과속방지턱을 넘을 무렵 3초 만에 급가속했으며, 사고 직전에는 제한속도(시속 30㎞)보다 훨씬 빠른 시속 73㎞ 속도로 카페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줄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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