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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4년, 왜 산업현장 사망자는 늘어났나

방송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무엇보다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인도를 걷다가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특히 개인적으로,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울타리인 펜스가 보행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인도를 걸으면서 철제 펜스를 보면 자동차가 인도로 돌진하더라도 이 펜스가 자동차를 막아 보행자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현

조선일보
2026년 4월 24일·1분 소요
중대재해처벌법 4년, 왜 산업현장 사망자는 늘어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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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무엇보다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인도를 걷다가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특히 개인적으로,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울타리인 펜스가 보행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인도를 걸으면서 철제 펜스를 보면 자동차가 인도로 돌진하더라도 이 펜스가 자동차를 막아 보행자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펜스는 돌진하는 자동차 앞에서 종잇장처럼 구겨져 버릴 뿐 보행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무용지물인 시설물을 국민의 혈세로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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