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과실’ 없으면 필수 의료 형사 처벌 제한…정부 “위헌은 아니다”

소아, 분만 등 고위험 필수 분야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으면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환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위헌(違憲)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 관련 설명회에서 이렇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