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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 재심때 백지 구형 대신에 무죄·면소 낼 것”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백지(白紙) 구형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26년 4월 27일·1분 소요
檢 “과거사 재심때 백지 구형 대신에 무죄·면소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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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7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백지(白紙) 구형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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