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둘러싸고 해마다 ‘외유’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외부 심사 장치를 도입하고 성과 검증을 강화해 관광성·나들이성 출장을 걸러내야 한다”고 했다.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돼 있다. 각 지역에서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 위원회를 꾸린다. 문제는 위원회가 대부분 출장을 나가는 지방의원들의 동료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심사 과정에서 ‘외유성 일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도, 결국은 출장 승인이 떨어진다고 한다. 자기 출장을 자기가 심사하는 ‘셀프 심사’ 사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전국 지방의회 243곳의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지방의원이 자기 출장을 직접 심사한 사례가 79건 확인됐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은 “출장 심사위원회를 외부 인사 중심으로 꾸려 셀프 심사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