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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무너뜨린 사법, 국민이 나서야 한다

지난 4월 10일,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했다. 우리나라 법질서를 책임지는 검사가 그런 일을 벌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더구나 그는 신장암으로 절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었다. 이 검사는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수사를 담당했다. 문제가 생긴 건 작년 11월 7일이었다. 정진상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남욱씨가 그간의 입장을 번복한 것. 그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던 증인이었기에 판사는 그 이유를 묻는다. 남씨는 자신을 수사한 정일권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조선일보
2026년 4월 24일·1분 소요
정치가 무너뜨린 사법, 국민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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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했다. 우리나라 법질서를 책임지는 검사가 그런 일을 벌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더구나 그는 신장암으로 절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었다. 이 검사는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수사를 담당했다. 문제가 생긴 건 작년 11월 7일이었다. 정진상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남욱씨가 그간의 입장을 번복한 것. 그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던 증인이었기에 판사는 그 이유를 묻는다. 남씨는 자신을 수사한 정일권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고 협박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한다. 정 검사는 이렇게 해명한다. ‘그때는 남씨가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수사하는 과정이 의사가 치료하는 과정과 같기 때문에 신속하게 환부만 도려낼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취지’였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게 더 이치에 맞는 것 같지만, 남씨는 정 검사가 진짜로 배를 가른다고 협박한 것처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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