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담합 기업에 임원 해임 명령한다는 공정위… 영국·호주 사례 봤더니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에 대해 임원 해임 등을 명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영국과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영국과 호주는 각각 이사자격제한법, 경쟁소비자법에 따라 법원이 담합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 임원 자격 박탈을 명령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법원이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