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못 줄이는 의무 지출에 나랏돈 절반 묶였다… 기초 연금 개편 시동

나랏돈의 절반 이상이 복지, 교육 등 법적으로 사용처가 정해진 곳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764조4000억원) 중 의무 지출은 451조1000억원이다. 의무 지출이란 지방이전재원과 기초 연금 등 법적으로 정부가 써야 할 의무가 있는 지출이다. 의무 지출이 늘어나면 사회간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