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style

‘재판소원 1호’ 나왔다…형사·행정소송 결론 엇갈린 사례

‘백신 입찰 담합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과징금이 확정된 국내 제약사 GC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사대에 올랐다. 사실상 같은 사안을 두고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대법원 결론이 달라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취지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47일 만에 사전심사 문턱을 ‘재판소원 1호’ 사건이다. 28일 헌재는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열어 GC녹십자가 청구한 재판소원을 본안 심사에 올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까지 모두 6차례의 사전심사를 열고 266건을 심사해 나머지 2

동아일보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재판소원 1호’ 나왔다…형사·행정소송 결론 엇갈린 사례

Image: 동아일보

‘백신 입찰 담합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과징금이 확정된 국내 제약사 GC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사대에 올랐다. 사실상 같은 사안을 두고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대법원 결론이 달라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취지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47일 만에 사전심사 문턱을 ‘재판소원 1호’ 사건이다. 28일 헌재는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열어 GC녹십자가 청구한 재판소원을 본안 심사에 올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까지 모두 6차례의 사전심사를 열고 266건을 심사해 나머지 265건은 각하했다. 재판소원 시행 첫날부터 27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525건이다.GC녹십자는 2017년 4월~2019년 1월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가다실(4가 HPV 백신) 구매입찰 3건에서 다른 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35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GC녹십자 측은 불복

원문 기사

‘재판소원 1호’ 나왔다…형사·행정소송 결론 엇갈린 사례

게시자 동아일보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