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하에서 제기된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지난달 30일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안’은 현행법을 무시할 정도로 여러 독소 조항을 갖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거나, 기소 후 재판이 중단된 사건 8개를 모두 특검이 가져와 수사하거나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과거 수사부터 현재 재판까지 모두 특검이 특별 관리해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것” “특정인(이 대통령)을 위한 ‘치외법권(治外法權)’ 지대를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