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임도(숲길) 타당성 평가를 법률로 규정하고 야생동물과 환경 생태 보호제도를 강화해 무분별한 임도 설치를 제한한다. 임도 계획부터 설치, 운영,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한 절차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진행해 산림 공익기능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산림청은 임도설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임도 사업은 산림자원법과 산림청 훈령에 따라 운영해 왔다. 훈령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내리는 명령을 뜻한다. 그동안 임업계와 학계에서는 임도 계획부터 설치, 운영, 유지, 관리를 포괄하는 체계적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제정된 임도설치법은 산림의 생산 기반 구축, 임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 공익기능 증진 및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익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 등이 목적이다. 기존 시행규칙과 훈령으로 운영하던 임도 타당성 평가 제도를 법률로 격상해 환경 보호 기능을 강